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			제 안 일 : 2015. 1. 26. 제 안 자 :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설명자 : 김 민 서 의원
의안번호	1543

1. 개정이유

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(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/ 2014. 12. 22.) 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별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사항을 개정조례에 맞추어 일부개정하고, 조례의 전체적인 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 “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”를 “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”로 개정함.

나. 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.

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“감사담당관, 여성친화담당관”을 “감사담당관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전략산업국”을 “문화산업국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마목 중 “솜리문화예술회관”을 “예술의전당사업소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나목 중 “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”을 “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”으로 한다.

3. 참고사항

가.	사전계획서 결재여부	: 여
나.	예산수반여부	: 부
다.	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	: 부
라.	입법예고여부	: 부

4. 따로 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나. 신·구 조문 대비표 1부

[붙임1]

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”를 “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한다)위원회의”를 “한다) 위원회의”로, “규  정함”을 “규정함”으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수는  다음”을 “정수는 다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7인”을 “7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8인”을 “8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8인”을 “8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8인”을 “8명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“감사담당관, 여성친화담당관”을 “감사담당관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전략산업국”을 “문화산업국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마목 중 “솜리문화예술회관”을 “예술의전당사업소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나목 중 “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”을 “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단서 중 “다음회기”를 “다음 회기”로 한다.

제13조 중 “사항외”를 “사항 외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2]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       행

개   정   안

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

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 및 제62조에 따라 익산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 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1조(목적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한다) 위원회의 -------------------- 규정함---------------.

제2조(상임위원회의 설치)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 다음과 같다.

제2조(상임위원회의 설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 정수는 다음-------.

1. 의회운영위원회 7인 이내

1. ------------ 7명 ---

2. 기획행정위원회 8인 이내

2. ------------ 8명 ---

3. 보건복지위원회 8인 이내

3. ------------ 8명 ---

4. 산업건설위원회 8인 이내

4. ------------ 8명 ---

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(생  략)

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

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1. (생  략)

1. (현행과 같음)

2. 기획행정위원회

2. -------------

가. 홍보담당관, 감사담당관, 여성친화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

가.---------- 감사담당관------------- -------------

현        행

개   정   안

나. 안전행정국, 전략산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
나.---------- 문화산업국 ---------------

다.ㆍ라. (생  략)

다.ㆍ라. (현행과 같음)

마. 솜리문화예술회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

마. 예술의전당사업소 ---------------

3. (생  략)

3. (현행과 같음)

4. 산업건설위원회

4. -------------

가. (생  략)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상하수도사업단,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

나.-------------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--- ---------------

다. (생  략)

다.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상임위원의 임기)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. 다만,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경우에는 다음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.

제5조(상임위원의 임기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다음 회기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② (생  략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운영ㆍ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「익산시의회 회의규칙」을 준용한다.

제13조(준용규정) --------------- 사항 외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현        행

개   정   안

(별지)

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

(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관련)

위 원 회	관 련 국 ․ 소 ․ 단	비 고
기획행정 위원회	ｏ안전행정국(7과) • 기획예산, 안전총괄, 세무, 징수, 회계, 지식정보, 행정지원 ｏ전략산업국(6과) • 투자유치, 일자리창출, 문화관광, 고도문화재, 경영개발, 한류패션지원 ｏ홍보담당관, ｏ감사담당관 ｏ여성친화담당관 ｏ보석박물관 ｏ유적전시관 ｏ솜리문화예술회관	19
보건복지 위원회	ｏ주민생활지원국(6과) • 희망복지지원, 기초생활보장, 경로장애인, 여성청소년, 종합민원, 건강체육 ｏ환경녹지국(4과) • 환경위생, 청소, 산림, 도시공원 ｏ보건소(2과) • 보건지원, 보건사업 ｏ국민생활관 ｏ시립도서관 ｏ함열출장소	15
산업건설 위원회	ｏ건설교통국(5과) • 도시개발, 건설, 주택, 교통행정, 도로관리 ｏ농업기술센터(5과) • 농산, 농촌지원, 농산유통, 연구개발, 축산 ｏ상하수도사업단(2과) • 상수관리, 하수관리 ｏ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(1과) • 사업지원 ｏ차량등록사업소	14

(별지)

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

(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관련)

위 원 회	관 련 국 ․ 소 ․ 단	비 고
기획행정 위원회	ｏ안전행정국(7과) • 기획예산, 시민안전, 세무, 징수, 회계, 교육정보, 행정지원 ｏ문화산업국(6과) • 투자유치, 민생경제, 문화관광, 역사문화재, 경영개발, 한류패션 ｏ홍보담당관, ｏ감사담당관 ｏ보석박물관 ｏ유적전시관 ｏ예술의전당사업소	18
보건복지 위원회	ｏ주민생활지원국(6과) • 복지청소년, 기초생활, 경로장애인, 여성보육, 종합민원, 체육진흥 ｏ환경녹지국(4과) • 녹색환경, 청소자원, 식품위생, 산림공원 ｏ보건소(3과) • 보건지원, 보건사업, 건강생활지원센터 ｏ국민생활관 ｏ시립도서관 ｏ함열출장소	16
산업건설 위원회	ｏ건설교통국(5과) • 도시개발, 건설, 주택, 교통행정, 도로관리 ｏ농업기술센터(5과) • 농업정책, 농산유통, 농촌지원, 기술보급, 축산 ｏ상하수도사업단(2과) • 상수도, 하수도 ｏ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(1과) • 식품클러스터지원 ｏ차량등록사업소	14